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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20개 요양병원 1200명 환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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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4-04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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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달부터 10개 요양병원에서 12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가 요양병원 환자 대상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일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월23일부터 3월15일까지 공모를 통해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안산,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김해·창원 등 6개 지자체 등 10개 지역에서 20개 요양병원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선 요양병원 1곳당 약 60명, 1200여명의 환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에서 지난달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현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중증도별 5개)상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다.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B·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만4000원에서 76만6000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각 요양병원에 지원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며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2500원에서 53만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간병 서비스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병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다. 요양병원이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을 받아 배치하며 간병인 교육·관리 책임이 병원에 있다. 간병인 1인당 환자 수는 4~8명 이하로 맞춰야 한다.
    간병비 지원 기간은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까지 지원한다. 의료최고도 환자는 기본 180일을 지원하고 최대 12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7개월차부터 본인부담률이 매월 15% 인상된다.
    이달부터 대상자 신청 순서에 따라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원환자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이고, 이후 5월부터는 매월 1~5일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며 사업비는 국고(85억원)로 충당한다. 정부는 2027년 전국 단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첨부 파일에서 참여 요양병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4·10 총선 사전투표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루 앞둔 4일부터 총선 당일까지 ‘블랙아웃’으로 불리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에 돌입한다. 여야는 전체 254개 지역구 중 49~55곳을 박빙 지역으로 분석하면서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을 내세웠다.
    4·10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부터 시행되는 총선 관련 여론조사는 투표 종료 시각인 10일 오후 6시까지 공표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작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블랙아웃 기간에도 3일 밤 12시 전에 조사된 결과는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현 판세를 박빙 우세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경남 창원 성산 유세에서 전국 49곳 정도를 박빙 선거구로 보는데 여론이 2~3%포인트 이내에서 오르락내리락해 50석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한다며 몇십, 몇백 표, 많아 봐야 천몇백 표로 결판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열세로 판단하면서도 추격을 벼르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충북 충주 유세에서 박빙으로 분석하는 곳이 전국의 55곳이고 그 중 수도권이 26곳이라며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초박빙 상황이라고 했다.
    여야는 상대방 심판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창원 성산 유세에서 2년도 안 된 시간에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후퇴시켰는데 앞으로도 정신 못 차리고 이 방향으로 가면 이 나라가 남아나겠나라며 4월10일 심판해야 한다. 정신 번쩍 들게 회초리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부터는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고 한 표, 한 표 누가 가서 찍느냐로 결판난다며 읍소 작전, 엎드려 절하기가 그들의 전매특허 아닌가. 이번에는 속지 말자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유세에서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나라 때문에 정권교체 한 것 아닌가라며 진짜 정권교체를 완성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위기이니) 옛날 방식으로 읍소하고 절하자는 사람이 있다. 시민이 원하는 절이면 뭐든 하는데 범죄자랑 싸울 땐 절하는 것보다 끝까지 진흙밭에서 서서 싸우는 게 맞다며 서서 죽는다는 각오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총선까지 남은 가장 큰 변수로는 20·30대 투표율이 꼽힌다. 최종 투표율이 4년 전 21대 총선의 66.2%를 넘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8~19일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76.5%로 4년 전보다 3.8%포인트 늘었다. 다만 세대별로 보면 4년 전보다 50대 이상의 적극적 투표의향은 늘었지만 20~40대에서는 줄었다. 30대(65.8%)와 20대(52.3%)의 적극적 투표의향은 각각 5.5%포인트, 0.5%포인트 줄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60% 넘는 투표율 보였던 2004년 총선과 2020년 총선 때 진보계열 정당이 승리를 했고, 55%가 안 됐던 2008년과 2012년 총선에서 보수정당이 과반을 했다며 투표율 고저에 따른 정당별 유불리 현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자와 후보의 막말 등 돌발 변수도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는 2022년 유튜브 방송에서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켰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자 전날 사과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원도 춘천 유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일베 출신이라고 했고, 전날 충남·대전 유세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파렴치 잡범이라고 했다.
    각종 리스크에 대한 여야의 태도도 유권자들의 평가 요소다. 민주당은 부적절한 발언 논란에 휩싸인 김 후보에게 사과를 권고하면서도 후보직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민주당이 자당 후보들의 막말을 후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선거를 목전에 두고 후보를 사퇴시키기 어렵다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유 평론가는 국민의힘은 읍소 전략밖에는 남은 게 없다며 한 위원장은 ‘이(이재명)·조(조국) 심판’ ‘범죄자 심판’을 주장하지만 국민은 현 정부 인사들을 범죄자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전략이 안 통한다고 지적했다.
    양소영 새로운미래 비례대표 1번 후보는 3일 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 세대 의제에 대해 침묵하거나 권력을 얻기 위해 특정 기성 정치인에게 줄을 대는 비겁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청년 세대의 민의를 정확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후보는 1993년생으로 각 정당 비례대표 1번 후보 중 유일한 30대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지난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 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일부 강성 당원들로부터 공격받았다. 지난 2월2일 이재명 대표 사당화를 비판하며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에 합류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비례대표 1번 후보로 뽑힌 소감은.
    과분한 성적을 받았다. 비례대표에 도전했던 것은 2030 세대를 제대로 대변하겠다는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있었을 때 청년 정치인들이 당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특정 파벌에 줄 대지 않고서는 승승장구할 수 없는 사례를 수없이 지켜봤다. 이런 파벌 정치 문화를 깨뜨리겠다는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다.
    -기존 청년 정치에 어떤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하나.
    유권자들이 청년 정치인들에게 소구했던 것은 ‘이 세대에 대한 명확한 목소리를 대변하라’는 간단한 명제였는데 부응하지 못했다. ‘청년 정치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불신이 심화됐다. 보통 청년 정치인들이 제도권에 들어가면 ‘다음날부터 재선 생각한다’고 하지 않나. 특정 권력자를 추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대 양당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다. 미래 세대 의제가 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침묵하거나 권력을 얻기 위해 기성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는 비겁한 정치하지 않겠다.
    -2030 세대가 요구하는 총선 과제는 무엇인가.
    저출생, 일자리, 임금 양극화, 국민연금이다. 2030을 만나면 국민연금 이야기를 많이 한다. 2050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데 2030에겐 은퇴해 연금을 수령할 때다. 정치권에선 이런 불안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공론화라도 해야 한다. 일자리 문제도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한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에게 눈을 낮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청년들이 힘든 일을 꺼려한다는 전제는 사실이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문제 해결의 본질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노동시장에 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정치권, 교육계, 기업이 협력해 양질의 직업 교육을 더 많이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지방의 낙후된 일자리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 셋째, 직장을 잃은 청년들이 조속히 이직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 보완뿐 아니라 직업 교육 매칭 등을 개편해야 한다.
    -새로운미래 정당 지지율이 열세다.
    제3지대가 지지받지 못하는 것은 통합과 파기를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새로운미래는 미세하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요즘 광주에서 선거운동하며 ‘정도대로 하겠다’ ‘유기농 정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자극적으로 한다면 훨씬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미래는 정도 정치를 하기 위해 미진하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가자는 걸 주된 기조로 삼고 있다. 대안정당으로 굳건하게 정도의 목소리를 낸다면 반드시 4월10일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30 무당층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은.
    새로운미래가 개혁적 진보세력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 2030은 정치에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지금의 양당제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미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정확하게 알리고 유일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새로운미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새로운미래의 청년 공약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부활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 정부 지우기’ 명목으로 청년들과 대화 없이 (정책) 폐지 수준으로 예산 삭감을 강행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인데 대표적인 청년 정책 중 하나이고 호평을 받았다. 내일채움공제 외에도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청년 정책들이 많은데 국회에 입성한다면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생각이다.
    -새로운미래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의 정치는 정쟁 또는 복수전이다. 새로운미래는 이런 정치에 마음 둘 곳 없어서 투표를 포기하는 분들의 마음을 대의하는 정당이다. 지긋지긋한 양극단 정치에 불신이 가득한 사람들을 위해 유일한 희망이자 대안이 되겠다. 당대표 사법 리스크도 없는 상식적인 정당이다. 새로운미래를 주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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