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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다음달 8일부터 새마을금고 첫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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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4-04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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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8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연체율 급등에 따른 건전성 관리 차원이라는 설명이지만, 새마을금고는 최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가 대학생 자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명의로 거액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곳이기도 해 금감원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실행한 양 후보 자녀의 대출건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검사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달 8일부터 약 2주간 개별 새마을금고 4곳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여파로 올들어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 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07%였으나 올해 1월 6%대로 오른 데 이어 지난달엔 7%대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뱅크런 위기 이후,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의 관리·감독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악화을 방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행안부·금융당국의 공동 검사가 성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검사를 소수 인력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검사부터는 금감원 전담 조직이 검사에 투입된다고 말했다.
    최근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가 아파트를 매입하며 자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곳 역시 새마을금고였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했고, 5개월 뒤 이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담보로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11억원 가량을 받았다. 이 중 6억원 가량이 해당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받았던 대부업체 대출을 갚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아 사업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지만, 양 후보는 사실상 아파트 구입을 위해 이 대출을 받은 셈이다. 위법 행위인 ‘용도 외 유용’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사업자 주담대는 2019~2021년 부동산 급등기에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 급증해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80%로 높고 총부채상환비율(DSR)에서 자유로운 사업자 주담대가 주택 구입을 위한 ‘영끌 꼼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금으로만 써야 하는 사업자 주담대로 집을 사기 위해 서류 위·변조가 횡행했다. 제2금융권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담보만 있으면 선제적으로 대출을 내주고 사후에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영수증 등으로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라 특히 부당취급이 많았다. 지난해 1월 금감원은 2022년 6월부터 반 년간 5개 저축은행에서 약 1조2000억원의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됐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부당취급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주담대를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대출을 대환하는 방식을 명시하며, 사후 검증 등에 소홀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제재를 경고했다. 지난 2월에도 금감원은 사업자 주담대 부당취급과 관련한 금품수수·배임 행위로 모아저축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예외였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금감원의 조치·제재 대상이 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다른 업권의 부당취급 사례를 봐왔기에 새마을금고 역시 금감원의 지도 방침에 준해 계속해서 지도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실행한 양 후보 자녀의 대출건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해당 사업자 대출이 실제 양 후보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양 후보 자녀가 사업자 대출의 절반 이상을 본인 명의도 아닌 대부업체 대출을 대환하는 데 쓴 것을 두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업 외 용도로 쓰인 사실이 확인되면, 새마을금고는 대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더불어 허위 서류를 통해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공문서·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수성새마을금고 대출건에 금감원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추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요청이 있을 시 검사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선거운동 2일 차인 29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의 논란이 된 후보들을 비판하며 여러분들이 그분을 뽑아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면허를 내줬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후보들의 각종 의혹을 들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의왕시 부곡시장 유세에서 문진석이라는 사람이 있다며 그분은 부부가 모두 경작 허위 서류를 만들었던 걸로 처벌받았다. 이런 분들에 대해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나.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진석 민주당 충남 천안갑 후보가 농지법 위반으로 지난해 1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를 겨냥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단 한 건에 22억원을 받아 챙기는 걸 보도 듣도 못했다며 고위직에 있던 검사가 그만두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악질적인 사기꾼 집단으로부터 한 건에 22억을 ‘땡’(챙)겼다. 이게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조국은 말하고 있다.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문재인 정권 이후 많은 탄압을 받았다며 제 사건들 다 뒤져 보라. 제가 그런 비슷한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를 위해서 한 건이라도 봐준 게 있는지. 없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참으실 건가. 그분들에게 지배당할 건가라며 우리는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 안양시 유세에서는 ‘조만대장경’, 조국 대표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다시 봐달라며 이 사람이 전관예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왔는지 여러분 찾아봐 달라. 여러분 이런 사람의 지배를 받고 싶나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란에 대해 박은정 후보와 남편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핍박받은 반윤 검사였다며 반윤 검사한테 전관예우가 주어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며 논란이 된 관련 사건들은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전관예우 논란은 지난달 한동훈 위원장의 후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2017년 검사장 퇴직 후 2년 동안 28억원, 5년 동안 46억원의 수입이 생겨 전관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사 생활하실 때까지는 6억 정도 재산이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2년간 28억원 정도, 약 30억원 가까이 벌고 법무법인으로 옮겨 1년에 4억원 정도씩 수입이 생겼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닌가라고 말했다. 후보자였던 박 장관은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해서 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사 출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을 옹호하며 변호사 업계의 전문직 종사자 사업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변호사분들의 평균 소득이 얼마냐면 1년간 35억3500만원쯤 된다고 그런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봐서는 순수익이 4~5억원 정도 되고 실제 매출도 1년에 한 10억원 정도 왔다 갔다 한다라면 고수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상위) 1%에 속하는 높은 수입을 올리는 변호사들의 평균적인 수입에 비해 봤을 때는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2022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국제노동기구(ILO) 판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가 최근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한 만큼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ILO 결사위 판단과 배치된다. 결사위는 지난달 14일 보고서에서 2022년 11월24일과 12월8일의 업무개시명령이 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인 화물연대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는 특수고용직인 화물기사들의 단체인 노조를 지속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며 위원회는 이전 권고를 반복하며, 해당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논란을 빚은 건설노조 수사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하지 않은 사례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 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 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다며 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 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에 희생당한 양회동 열사의 1주기가 딱 한 달 남았다며 건설산업 고용에 대한 청사진도, 비전도, 계획도, 산업 구성원과의 대화도 없이 휘두른 폭력 끝에 건설현장의 노동자가 희생당했는데 반성의 기미도 없이 자랑이라니 국민들은 부끄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는 지난해 5월1일 건폭몰이에 항의하며 분신해 이튿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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