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원고에게 재판부 재배당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 대리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하고 있는데 재판부 배석판사 2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기 때문이다.
28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22일 원고 측에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2일까지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1명이 2018년 초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규를 언급하면서 배석판사 2명이 김앤장 출신이라는 점을 알렸다.
이번 사건 주심 판사는 김앤장 송무팀에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22개월간 일했다. 노동 관련 행정사건을 맡고 민사사건은 맡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의 또 다른 배석판사는 김앤장에서 2017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3년7개월간 일했다. 주로 송무업무를 했고 업무 절반 이상이 노동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재배당을 원하면 예규 등을 고려해 재배당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은 법관 양심을 신뢰해야겠지만 재판부 중 2명이 김앤장에서 일했다고 하니 하청노동자들로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동 전담 재판부인 민사48부가 맡은 다른 일반 사건, 노동 사건 중에도 사측 대리인이 김앤장인 사례들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현 기준 민사48부에 있는 사건 중 김앤장이 대리인인 사건은 29건이라며 김앤장이 대리인인 사건은 모두 재배당 의견 조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에 따른 불공정성 우려가 나오는 구조적 이유는 신임 법관 다수가 대형 로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임 법관 121명 중 김앤장을 비롯해 태평양·세종 등 7대 로펌 변호사 출신은 총 32명으로 전체의 26.4%에 달했다. 특히 김앤장 출신은 9명으로 개별 로펌 중 가장 많았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 법관 비중은 2019년 6.3%(5명), 2020년 7.7%(12명), 2021년 12.2%(19명), 2022년 14.1%(19명)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다소 줄었다.
김앤장 출신 법관이 많다고 해도 김앤장이 대리하는 노동 사건이 많은 노동 전담 재판부에 김앤장 출신 법관을 2명이나 배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로 대기업을 대리했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노동 전담 재판부에 배치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법조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사무분담위원회는 각 법관의 희망뿐만 아니라 기수와 나이, 이전 사무분담, 다른 법관과의 형평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무분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조 일원화로 김앤장 근무 경력이 있는 법관들이 많은 상황에서 다른 노동 전담부(민사41·42부) 구성원들은 김앤장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볼 때 특별히 노동 전담부에 김앤장 출신이 많이 배치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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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노인인구 2명 중 1명은 연금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월평균 수급액은 62만원에 그쳤다.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 규모는 1만7805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8일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했다.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38만명으로 전체 가입대상(18~59세) 인구의 73.9%로 전년보다 0.65%포인트 늘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등 이른바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395만명)보다 23만명 줄었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는 총 수급자는 682만명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년 664만명보다 18만명 늘었다. 올해 기준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로, 올 하반기 수급자가 7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498만명이 수급자로, 지난해 전체 노인인구 973만명의 51.2%에 해당한다. 노인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률이 50%를 넘은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노령연금액은 1인당 월 62만원으로 전년(58만6000원) 대비 5.8% 늘었다. 2000년 24만6000원에서 꾸준히 늘고 있지만, 옛 최저생계비인 기준 중위소득 207만원(2023년, 1인 가구)에 한참 못 미친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급여액이 올라간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98만명으로 월평균 104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월 2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7805명으로 2022년 5410명 대비 3.3배로 늘어났다.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원, 부부 합산 469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5년이 지나면서 연금 가입자, 수급자, 수급액 모두 늘고 있다. 복지부는 제도가 성숙해지면서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고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가입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도 커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