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공동 검사에 나선 것을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당한 선거 개입을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전국을 돌며 사전 선거운동을 펼쳤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측근을 앞세워 총선에 대놓고 개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 과정에 대한 의혹 검증은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럴 권한이 없는 정부 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아도 명백한 관권 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권이 없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선제적으로 공동검사를 제안하고, 행정안전부는 기다렸다는 것처럼 금융감독원에 검사 참여를 요청했다며 금융감독원은 대구 지역 관내 7개 새마을금고의 300억원대 허위 대출 혐의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며 회피해 놓고, 금감원장의 말 한마디에 검사 인력을 5명이나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 원장이 출마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 이유가 선거 개입이었느냐며 공동 정기검사가 8일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을 동원해 선제 검사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총선 전에 야당에 불리한 결과를 보여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권 차원의 야당 흠집 내기, 관권 선거에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맞설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약 41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2000만원 중 11억원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인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였다. 양 후보는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진행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의 딸이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는 대부분 허위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양 후보 딸이 빌린 11억원 전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양 후보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주축으로 하는 극우 성향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7일 서로를 향해 ‘우릴 찍으면 사표가 된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통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에 실망한 극우 결집을 시도했다. 국민의미래는 허위사실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황보승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일각에서 자유통일당을 찍으면 사표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를 반박했다. 최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 실시한 조사에서 비례대표 정당 중 자유통일당 지지율이 5.9%까지 나왔다는 것이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윤 대통령 40년 지기인 석동현 비례 2번 후보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에 비례표를 찍으면 죽은 표가 된다고 왜곡하는 것을 삼가주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보수우파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긴 점을 직시하고 보수의 빅텐트 아래 모든 우파세력이 연대해 좌파의 공세로부터 윤석열 정부를 지키자고 호소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통일당은 최근 ‘윤 대통령 지키기’를 총선 전략으로 삼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범국민대회’에 나서겠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당내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까지 나온에 대해 실망한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통일당 고문인 전광훈 목사는 전날 SNS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우파정권은 지금 전무하다며 중도 발언에 스스로를 옭아매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의 설계가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자유통일당이 특정계층에 대한 혐오 정서와 막말성 발언으로 표심을 모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박진재 자유통일당 대구 북갑 후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강압적으로 체포·억류·검문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전날 유튜브채널 ‘HEP방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간첩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USB 넘겨준 것이 결정적인 간첩이라며 김대중(전 대통령)도 간첩이고 다 간첩인데 노무현(전 대통령)은 조금 다르다. (미국에 가서) 전향하고 돌아와서 FTA도 하고 제주도 강정(해군)기지 했다가 완전히 노사모한테 그냥 묵사발이 된 거다. 그래서 자살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미래는 자유통일당을 겨냥해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강세원 국민의미래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전투표를 전후해 국민의미래에 투표하면 그 표는 사표가 되므로, 다른 보수성향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허위 사실이 SNS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의미래는 빠른 시일 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일부 자유통일당 지지자들은 SNS상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명하는 척하며 현재의 비례투표제에서는 국힘(국민의힘)으로 비례대표를 찍어도 국힘이 지역구 의석 수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 수가) 차감이 되게 돼있다. 지역구는 2번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8번 자유통일당으로 찍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역구 의석 수가 몇개든 별개 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의석수에는 영향이 없다. 오직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분배 받는 것이다.
국민의힘·국민의미래 입장에서는 자유통일당이 보수층의 표를 잠식하는 것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자유통일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3% 이상을 득표하면 그만큼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석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구에서 자유통일당 후보들이 선전할 경우 격전지 당락이 바뀔 수도 있다. 한 국민의미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보수의 정통 정당은 국민의미래라는 식의 홍보를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인요한 선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것도 극우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MBC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굉장히 인간적이고 대통령 비판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 정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뉴욕에서 4년 살았는데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그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드린다며 다 지나간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용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에콰도르 경찰이 자국 주재 멕시코 대사관을 강제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난 5일(현지시간) 벌어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멕시코는 에콰도르와의 단교를 선언했고,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미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중남미 외교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에콰도르 경찰은 이날 밤 차량으로 수도 키토의 멕시코 대사관 대문을 들이받고 내부로 진입해 한 남성을 끌고 나와 체포했다. 붙잡힌 남성은 과거 에콰도르 좌파 정권에서 부통령을 지낸 호르헤 글라스였다. 그는 2016년 발생한 대형 지진의 피해 복구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자 지난해 12월 이 대사관으로 피신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국제법과 멕시코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에콰도르와 외교를 단절한다고 밝혔다. 에콰도르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멕시코 측이) 부통령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통상적인 법적 절차에 반해 망명을 허용한 것은 외교사절단에 부여된 면책특권을 악용한 것이라고 맞섰다.
멕시코에 이어 니카라과도 에콰도르와의 국교 중단을 선언했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페루, 베네수엘라, 쿠바, 칠레 등은 규탄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이념에 따른 양극화가 심한 중남미에서 외교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좌파 성향의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최근 중도우파를 표방하는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에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왔다. 이번 갈등도 전날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노보아 대통령의 당선을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말해 에콰도르 정부가 자국 주재 멕시코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면서 불이 붙었다. 워싱턴포스트는이번 사태는 좌우로 분열된 중남미 지역에 외교 위기를 촉발했다고 분석했다.
양국 대통령이 각자의 목표에 매몰돼 외교적 갈등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관리에 실패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수 정권에 대한 반감에 사로잡혀 외교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는 지난해 페루와 볼리비아의 우파 정권에도 공격적인 발언을 계속해 두 나라의 대사가 모두 철수한 바 있다. 노보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치안 성과를 올리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멕시코 정부가 이번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밝히고, 온두라스는 중남미·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회의 소집을 긴급 요청하기로 해 두 나라 간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