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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이제 주권자들이 바로잡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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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4-1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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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는,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란 말은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다. 곧 취임 2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다. 탱크를 앞세워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군인들도 이렇게 엉망은 아니었다. 민간인 학살 등 국가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었지만, 그래도 국정운영을 잘하고 싶은 욕구 같은 것은 있었다. 관료와 정치인의 도움을 받으려 했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지지받고 싶어 했다. 윤 대통령이 역대 최악이 된 것은 그가 대통령이 될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데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배우고 익히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만난 숱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그가 남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혼자서만 떠든다는 거다. 최근 의대 정원 문제로 몸살을 앓는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51분 동안 혼자서 말하는 게 전부였다. 국민을 대신해 궁금한 것을 묻고 싶었던 기자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전국을 돌며 진행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민생토론회)’ 내용의 대다수가 해당 지역에 출마한 여당 후보 공약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 지역구 후보가 공약을 발표한 직후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같은 정책 추진을 약속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정책 투어’가 ‘선거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경향신문이 4일 24차례 진행된 민생토론회 주요 내용과 토론회가 진행된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개발 정책’은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의 공약에 그대로 반영된 사례가 많았다. 지난 1월10일 경기 고양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이는 고양갑에 출마한 한창섭 후보의 ‘규제 철폐·절차 단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신속 진행’ 공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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