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허위’로 드러난 제보 근거로 체포·구금…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 공지사항

유튜브 조회수 경찰이 체포·구속한 시민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담당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성환 대법관)는 시민 A씨가 수사를 담당한 대구 수서경찰서 경찰관 2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2015년 B씨의 제보를 근거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경찰관에게 서신을 보내 “A씨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고 제보했다. 경찰은 B씨의 제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수사하고 같은 해 5월 A씨를 체포했다. 이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약 한 달간 수감 생활을 했다.그러나 검사는 A씨를 석방하고 2015년 12월 무혐의 처분했다. A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제보자가 일부러 허위제보했을 가능성이 크고, 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 A씨와 공모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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