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일부 계정을 차단하라는 브라질 대법관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브라질 대법원은 규제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머스크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으로 머스크와 브라질 사법당국이 전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충돌하는 모양새다.
논쟁은 브라질 대법원이 엑스 측에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명령하면서 시작됐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은 엑스에서 허위 정보를 확산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인기를 얻은 일부 계정의 활동을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계정 하나당 매일 10만헤알(약 2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엑스를 통해 이 같은 명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뻔뻔한 판사는 사임하거나 탄핵당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예전 게시물에도 브라질은 왜 이렇게 검열이 많은가라고 댓글을 달았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SNS는 무법의 땅이 아니며, 사유지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머스크에 사법 집행을 방해하고 허위정보 생산에 가담한 혐의를 묻는 별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차단 명령이 내려진 계정에 대한 정보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선 불복 폭동을 일으킨 극우 세력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게 선거 조작과 관련한 음모론을 제기한 혐의를 물어 2030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린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려 음모론 확산에 동조한 다수의 SNS 계정에 폐쇄 명령을 내리며 온라인 규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대법원 판결과 머스크의 반발을 두고 브라질 내부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파울로 피멘타 통신부 장관은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브라질을 모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브라질은 극우의 놀이터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수정당 소속인 카를로스 조르디 의원은 머스크가 브라질 의원들보다도 용감하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브라질 정치권에 존재감 있는 인물로 각인돼있다. 그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 5월 브라질을 방문해 아마존 열대우림에 통신위성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머스크를 사랑의 시작 자유의 전설이라며 치켜세웠다. 이후 많은 보수 정치인들이 머스크에게 SNS 규제를 강화하는 대법원을 저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유권자가 잇따라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중구의 한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를 찢고, 이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소 등에서 선거 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8일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 B씨의 복부를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표 관리관 교육을 받으러 온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가 든 가방 내부를 보여달라 요청하고 직원 B씨가 이를 제지하자 이같이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업무 담당자에게 위협, 폭행을 가한 불법적이고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피해 직원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