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Ʈķ��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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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4-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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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Ʈķ��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제조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모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제조팀장 B씨와 외국인 노동자 C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A씨와 B씨는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1월 9일 오후 2시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내 한 제조업체에서 한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운전면허 없이 지게차를 몰다 외국인 노동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다.검찰은 앞서 과실이 무겁다고 판단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하면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됐다.광주지검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2022년 이어 두 번째다.광주지검 관계자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고령층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와 ‘공공돌봄’ 역할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등 약자를 소외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는 너머서울·민주노총 서울본부·한국비정규노동센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여 곳이 넘는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서울시·국민의힘 규탄 및 민생파탄 의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이들은 오는 19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앞둔 시의회를 향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공공성과 노동권을 위축시키고 차별과 인권침해를 제도화하는 의안들이 대거 처리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특히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들인데, 현재 서울시의회 전체 110석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75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이들이 지적한 ‘문제 안건’들은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공공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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