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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연금특위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두고 여야 이견···정부 “미래세대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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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5-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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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온 공론화 결과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언급한 것이 알려져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국회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오전 산하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론화위는 지난 3개월간 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대표단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국민연금 모수개혁’(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의 조정)에 대한 공론 결과를 도출했다. 개혁안은 ‘1안 소득보장 강화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2안 재정안정 강화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였다. 시민대표단 최종 설문에서는 1안에 대한 지지(56.0%)가 2안에 대한 지지(42.6%)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날 연금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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