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구하려던 것뿐인데…끝내 ‘실형’ > 공지사항

이주노동자 구하려던 것뿐인데…끝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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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5-0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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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체류자 기습 단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도망치게 하려다가 단속차량을 들이받아 징역형을 받은 제조업체 직원(경향신문 3월15일자 8면 보도)이 노동절인 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석방되지 못했다.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승규)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42)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최저형에서 1년을 감형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김씨는 불법체류 단속 공무원들의 검문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진행해 공무차량을 손괴하고 공무원들을 다치게 했다”면서도 “피고인은 버스에 탄 외국인 노동자들의 ‘도와달라’는 요청에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다친 공무원들의 상해 정도도 대체로 아주 무거워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다친 공무원들을 위해 1인당 100만~150만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 공무원들이...
한국을 떠나 중국에 도착한 지 4주째에 접어든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격리 생활이 곧 종료될 것이라고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가 밝혔다.센터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올린 ‘푸바오의 격리·검역 일기 4’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푸바오의 격리 검역 생활이 곧 만료된다”며 “푸바오가 곧 대중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영상에는 푸바오가 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 선수핑기지의 격리·검역 구역에서 대나무, 사과, 죽순, 당근, 옥수수빵 등을 먹는 모습이 담겨 있다. 푸바오가 풀숲을 빠르게 돌아다니는 모습과 사육사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고 손을 잡는 등 새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도 담겼다.센터 측은 검역 생활이 종료되더라도 선수핑기지에서 추가 적응 시간을 가진 뒤에 대중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푸바오는 향후 선수핑기지와 허타오핑기지, 두장옌기지, 야안기지 중 한 곳에 정착할 것으로 전망된다.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
부당이득 규모가 6166억원대로 확인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영풍제지 실소유주와 임원 등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3일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모씨와 영풍제지 소속 미등기임원 2명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고 밝혔다.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증권계좌 330여개 등을 이용해 총 22만 7448회의 시세 조종 주문을 내 616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단일 종목으로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에 속한다.공씨 등이 구속되면서 지금까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된 인원은 19명으로 늘었다. 공씨는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져있다.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 2명 추가 구속단일 종목 최대 규모 주가조작으로 알려진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공모자 2명이 추가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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