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충남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폐지, 10일 대법원 제소” > 공지사항

유튜브 구독자 구매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24일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한 이후 지역 교육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충남교육청은 도의회가 가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에 반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오는 10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청은 폐지 조례안 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교육청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달 초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이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6~8개월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후 지역 교육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같은 안건으로 4번씩이나 표결을 한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 논리와 이성보다 수적 우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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