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원인이 통화 중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하면 공무원은 해당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있다. 방문 민원은 예약을 해야 하고,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온라인 민원은 제한된다.
이른바 ‘신상털기’(좌표찍기) 방식의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무원 개인정보는 실명 등을 비공개 처리하도록 각 기관에 권고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은 인사에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약 120만명의 공무원 중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인력은 20여만명에 달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기관별 1회 통화 권장 시간을 정해 시간을 초과하면 끊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민원공무원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발언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다.
방문 민원은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야 하고 역시 1회 상담 권장 시간을 설정한다.
문서로 신청한 민원도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이 포함되면 공무원이 민원을 종결할 수 있다.
악성 민원은 대응 근거를 남기기 위해 전화의 경우 통화 시작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한다.
온라인을 통해 단시간에 대량 민원을 신청해 의도적으로 업무에 큰 지장을 준 민원인은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제한 기간은 기관장이 전자민원창구의 특성·규모, 관련 인력 등을 고려해 정한다. 온라인 민원 신청이 제한되면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소속 공무원의 이름 등은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 조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김포시 공무원 사례 등과 같이 개인정보가 일반 시민들에게 공유돼 유선·온라인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일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승진 관련 가산점을 부여하고 수당 가산금을 지급해 사기 진작에 나선다. 악성 민원인이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해당 민원인의 위법행위 여부 등도 함께 반영해 결정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악성 민원을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고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한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가 5년만에 김 양식장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수출 증가에 따라 원초 생산과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충남도는 현재 3820㏊ 규모인 김 양식장 면적을 올해 15%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가 김 양식장 규모를 확대하는 건 2019년 이후 처음이다.
김 양식장 확대는 해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이달말 기준 충남지역 김 생산량은 807만 3000속(1속은 김 100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4% 늘었다. 생산금액(위판금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6% 늘어난 231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생산 증대의 주요 원인은 해외에서 김 선호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주변국 작황 부진으로 수출용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도내 수산식품 총수출액이 2억219만달러로 전년보다 18.9% 증가했다. 마른김과 조미김은 21.5%의 수출 증가율을 보여 전체적인 수산식품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충남도는 올해 양식장 면적이 확대되면 내년 김 생산량은 지금보다 296만1000속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기후변화에 따른 겨울철 수온 상승으로 김 채취 가능 시기가 짧아지는 것에 대비해 고수온에 적응하는 광온성 김도 개발하고 있다.
장진원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바다의 반도체’로 불리는 김은 지난해 글로벌 경제 침체와 러시아 전쟁 등의 국제 공급망 재편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수산식품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며 새로운 유통망을 확충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선점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KBS·방송문화진흥회·EBS의 야권 측 이사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영방송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