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29일 회담은 두 정치 지도자의 협치 의지와 정치력을 시험하는 장이었다. 국정운영 책임자이자 4·10 총선 이후 거센 국정쇄신 요구에 직면한 윤 대통령에게 시험대 의미가 더 컸다.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국정쇄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통합·협치·소통에 기반한 ‘대통령의 정치’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발신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여야 정치권 원로들은 일단 협치 첫발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간의 국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 다음날인 30일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에선 향후 정국에 대한 기대감보다 파열음이 두드러졌다. 후일을 기약한 것 외에 구체적 현안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공통된 평가다. 진성준 민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이독경, 마이웨이 윤 대통령에게 실망이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큰 틀에서 양측이 협치 필요성을 공유하고 만남을 이어간다는 원칙을 확인한 데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이어 취임 2주년인 5월 10일 전후로 기자회견을 열어 소통 확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 없는 회담이 된데는 윤 대통령의 변함없는 국정운영 기조도 영향을 미쳤다. 회담 조율 단계부터 대통령실은 미리 의제를 정하거나 사안별 의견을 공유하지 않는 ‘무제한 즉석 논의’를 주장했다. 야당 입장을 충분히 들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135분 차담으로 단박에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환경이 사전에 조성됐다.
이 대표가 던진 10여개 의제에는 지난 2년간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한 문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유의미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려면 윤 대통령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했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전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인 부분은 두 가지 정도다.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는 ‘독소조항’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그간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서 ‘선별 지원’을 전제로 틈을 열었다. 민주당은 이들 사안을 모두 사실상 ‘거부’로 해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여당이 제외된 차담에서 사안별로 구체적 결론을 내는 건 오히려 국회 존중에서 멀어지는 길이라는 입장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사안이 많은데 그걸 ‘용산’이 풀어라 받아라 하면 국회 패싱, 여당 패싱이 된다면서 대통령이 여당에 ‘오더’를 주는 식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정 수직관계를 없애라면서 왜 대통령과 ‘직거래’를 하라고 하느냐며 이 역시 총선 민심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여당 제외 회담’에서 논의 가능한 수준과 사전 의제조율에 선을 그으면서 미리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여권 의견을 정리하는 작업 등도 본격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 원로들은 일단 2년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비정상적’ 상황이 해소됐다는 데 안도하며 첫발의 의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변화 필요성을 주문하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의 정치복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통화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축복해 주고 싶다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한쪽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공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윤 대통령이 가져다 둔 팻말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처럼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야당 탓, 국회 탓,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 정권 탓으로 2년을 허송세월했는데 국회 협조를 얻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려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총선) 승리자로서 몰아붙이는 기세로 하고 싶을 지 모르지만 유혹이고 저주가 될 수 있다며 이제 시작을 했으니 지금부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섭 출국 논란에 가려진 본질은 ‘채 상병 수사 외압·은폐’ 의혹
‘런종섭’ 일시 귀국...‘VIP 격노’ 진위, 외압·은폐 의혹이 본질
‘킬체인의 눈’ 띄운 한국…우주로 간 남북 군사경쟁
국민의힘 출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까지 하면 국회의원과 장관들은 왜 필요하겠나라면서도 (국정운영 기조는)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총선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아쉬움이 있으니 그걸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다들 노력해서 ‘힘의 논리’를 덜 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한 번에 해결할 순 없지만 대통령이 좀 더 유연성을 갖고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야 한다는 바람은 있다면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향후 정국의 키(Key·열쇠)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에 참가한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5일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주관하는 사이버 플래그가 이날부터 11일까지 미국 버지니아주 국가사이버훈련센터에서 열린다며 사이버작전사령부 부대원 9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플래그는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 및 우방국 간 사이버 안보 협력과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파이브 아이즈 5개국과 한국 등 13개 파트너국을 포함해 총 18개국이 참가한다. 한국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참여하게 됐다. 한·미는 지난해 제55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 군이 사이버 플래그 훈련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는 데 합의했다. 한·미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지난 1월에는 최초로 사이버동맹 훈련을 진행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점차 정교화·고도화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준비했던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에 의해 해킹당했고,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이 해킹당한 사실도 지난달 뒤늦게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공공 분야 사이버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2년째 유지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이버 플래그 훈련을 통해 참가국 간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방어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다국적 정보융합반 운용을 통해 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분석 능력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블루홀’이 멕시코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블루홀은 해안 근처 물속에 나 있는 깊은 구멍으로, 일종의 해저 싱크홀을 뜻한다. 이번에 발견된 블루홀 깊이는 무려 420ｍ로, 군용 잠수함의 최대 잠항 심도와 맞먹는다.
30일(현지시간) 현지 과학계에 따르면 멕시코 프론테라수르대 연구진은 자국 대서양 방면의 체투말만에 존재하는 ‘탐자 블루홀’ 깊이가 420ｍ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해 발표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마린 사이언스’ 최신호에 실렸다.
블루홀이란 해안에서 가까운 바닷속에 존재하는 동그란 형태의 깊은 구멍이다. 주로 석회석으로 만들어진 동굴이 함몰되면서 생긴다. 바닷물이 석회석 내부로 스며들면서 생긴 균열이 점차 확대되다가 생기는 결과다. 블루홀은 수심이 주변 바다보다 깊기 때문에 짙은 파란색을 띤다.
연구진이 이번에 수심 420ｍ라고 발표한 탐자 블루홀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것은 2021년이었다. 당시 수심 측정 결과는 274ｍ였다.
남중국해에 있는 301ｍ 깊이의 ‘드래곤 홀’에 이어 세계 2번째 깊이였다. 그런데 새 측정을 통해 드래곤 홀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깊은 블루홀 자리에 오른 것이다. 새로 측정된 수심 420ｍ는 일반적인 군용 잠수함의 최대 잠항 심도와 유사하다.
탐자 블루홀 깊이가 정정된 것은 2021년 발견 당시 탐지 기술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음파를 쏴 수심을 확인했는데, 블루홀 내부에 가득 차 있는 물의 밀도나 블루홀 내부 지형 때문에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연구진은 지난해 측정 작업에서는 장비를 개선해 탐자 블루홀이 더 깊은 수심을 가졌다는 점을 밝혀낸 것이다.
향후 분석을 통해 탐자 블루홀 수심이 더 깊어질 가능성도 있다. 연구진은 새 측정 과정에서 탐자 블루홀의 바닥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측정 장치를 수심 500ｍ까지 넣었지만, 조류 때문에 측정 장치가 물속에서 휘면서 좀 더 명확한 관측 데이터를 얻지 못했다. 새로 측정된 420ｍ라는 수심도 ‘최소’ 깊이인 셈이다.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내부 공간을 3차원으로 표현해 지형적 특징도 알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